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 (2018. 8. 9.) .HWP

(180809-개정)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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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용역투입 시기(제38조 관련)]

구 분	항 목	투입시기
		구역지정이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이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임대/임차료
총회비용
외주 용역비	설계자 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도시계획 용역비
	영향평가비 (교통,환경,기타)
	지질조사/측량비
	안전진단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무․회계용역비
	소송․법무용역비
공사비	직접공사비
	감리비
	철거 및 이설비
보상비 및 각종 부담금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영업보상비
	현금청산금
	국공유지 등 불하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전기난방가스시설분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수 입 예 산 서
20×× 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조합(추진위원회)명 :				(단위 : 원)
항목			금액	새부내용
전기 이월액			xxx	전년도말 이월 예금 및 현금시재액(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액현금) 잔액의 합
분양금 수입	조합원분양금수입	아파트	xxx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수입
		상가	xxx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수입
		보류지	xxx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수입
	일반분양금수입	아파트	xxx	조합원외 일반분양금 수입
		임대및보금자리아파트	xxx	세입자 이주대책용 및 장기전세주택 매각 수입
		상가	xxx	조합원외 일반분양금 수입
		보류지	xxx	조합원외 일반분양금 수입
	소계		xxx
차입금	정비업체차입금	운영비	xxx	정비업자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정비업자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정비업자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정비업자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설계자차입금	운영비	xxx	설계자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설계자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설계자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설계자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시공자차입금	운영비	xxx	시공자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시공자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시공자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시공자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운영비	xxx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서울시차입금	운영비	xxx	서울시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서울시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서울시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서울시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기타차입금	운영비	xxx	기타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운영비 차입금
		사업비-국공유지매입비	xxx	기타기관으로부터 조달된 국․공유지 매수비용 차입금
		사업비-이주비	xxx	기타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차입금
		사업비-기타	xxx	기타기관으로부터 조달된 기타 사업비 차입금
	소계		xxx
기타 수입	이자수입		xxx	통장예금이자 수입
	제세환급금		xxx	부가가치세 등 세금 환급금
	잡수입		xxx	잡수입
	기타수입		xxx	상기이외 자산부채 수입
	소계		xxx
총계			xxx

운 영 비 예 산 서
20×× 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조합(추진위원회)명 :						(단위 : 원)
관	항	목/세목		월예산	연간예산	내역 및 산출근거(설명)
운 영 비	인건비	급여	조합장 (추진위원장)	xxx	xxx	조합장, 추진위원장 급여
			상근임원	xxx	xxx	조합 이사,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
			직원	xxx	xxx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사무장, 경리직원 등 급여
		상여금	조합장 (추진위원장)	xxx	xxx	상기 상여금
			상근임원	xxx	xxx	상기 상여금
			직원	xxx	xxx	상기 상여금
		퇴직급여		xxx	xxx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퇴직연금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xxx	xxx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계		xxx	xxx
	일반 운영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xxx	xxx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xxx	xxx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xxx	xxx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xxx	xxx	식수, 차 , 음료, 휴지, 종이컵, 복사용지 등, 조합사무실 각종 소모품 구입비
		수선비		xxx	xxx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xxx	xxx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계		xxx	xxx
	제세공과금	통신비		xxx	xxx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팩스,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xxx	xxx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
		보험료		xxx	xxx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xxx	xxx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xxx	xxx	각종 자문비, 송금수수료, 공부발급수수료, 운반비,균등할주민세 등
		소계		xxx	xxx
	업무추진비(판공비)			xxx	xxx	임직원 업무추진비(판공비 등)
	복리후생비			xxx	xxx	상근직원 식대 등
	회의비	추진위원회의비				추진위원회 회의 시 식대, 다과 등 사용액
		이사회의비		xxx	xxx	이사회 회의 시 식대, 다과 등 사용액
		대의원회의비		xxx	xxx	대의원회 등 회의 시 식대, 다과 등 사용액
		감사비		xxx	xxx	내부 감사 감사 수당
		기타회의비		xxx	xxx	공사비 협상단 등 기타회의 시 식대, 다과 등 사용액
		소계		xxx	xxx
	기타운영비			xxx	xxx	상기 이외의 운영비
	예비비			xxx	xxx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예상액 (예비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10%이내)
합계				xxx	xxx

사 업 비 예 산 서
20×× 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조합(추진위원회)명 :					(단위 : 원)
관	항	목/세목		예산액	내역 및 산출근거
사 업 비	조사 측량비	측량비		xxx	지적 측량등 각종 측량비
		문화재지표조사비		xxx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지질조사비		xxx	지질조사용역비
		소계		xxx
	설계 감리비	건축설계비		xxx	건축설계비(조경설계 등 각종 설계비포함금액)
		감리비		xxx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등 감리비
		소계		xxx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xxx	시공자 공사비 지급액
		건축물철거비		xxx	종전건물, 석면 등 각종 철거비('10. 4. 15이전 조합설립인가분 해당)
		추가공사비		xxx	기타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xxx	사업시행인가시 도로, 공원, 학교 등 인허가 요건상 공공시설 공사비
		이설비		xxx	지장전주, 통신케이블, 가스관, 수도관 등 이설공사비
		미술장식품공사비		xxx
		인입공사비		xxx	가스, 수도, 지장전주 등 각종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xxx
		부대시설공사비		xxx
		단지외부공사비		xxx
		기타공사비		xxx
		소계		xxx
	각종 보상비	국공․사유지 매입비		xxx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진입로 등 개인토지 구입비
		손실보상비	건물/토지손실보상	xxx	협의 매수․매도청구․수용 손실보상비
			영업손실보상	xxx	임차상인 영업 손실보상비
			기타손실보상	xxx
		조합원 청산환급금		xxx	종전재산이 분양금을 초과하여 반환되는 조합원 청산금
		이주비	주거이전비	xxx	세입자 등 주거이전비 등
			이주비이자	xxx	이주비 대여금 이자비용
			기타이주보상비	xxx
		소계		xxx
	외주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xxx	관리처분시 종전 종후 감정평가비, 국공유지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xxx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용역비
		도시설계및정비계획용역비		xxx	도시설계를 위해 도시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xxx	외부회계감사비,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및법무용역비		xxx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ㆍ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안전진단비		xxx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비
		교통영향평가비		xxx	법정 부담비용
		환경영향평가비		xxx	법정 부담비용
		사전재해영향성평가비		xxx	법정 부담비용
		기타외주용역비		xxx	상기 이외의 기타 용역비
		소계		xxx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학교용지부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상수도공사비		xxx	법정 부담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개발부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교통유발부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도시가스시설분담금		xxx	법정 부담비용
		기타부담금		xxx	기타 부담비용
		소계		xxx
	제세․공과금	보전등기비		xxx	준공 후 이전고시시점 보존등기 비용
		재산세		xxx	조합이 취득한 재산(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
		채권매입비		xxx	보존등기 시 채권매입 비용
		법인세 및 주민세		xxx	조합이 부담하는 법인세, 주민세 등
		부가가치세		xxx	일반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액
		소계		xxx
	금융 비용	정비업체차입금이자			정비업체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설계자차입금이자			설계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시공자차입금이자		xxx	시공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금융기관차입금이자		xxx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서울시차입금이자			서울시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기타차입금이자		xxx	기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소계		xxx
	기타 사업비	분양보증수수료		xxx
		민원처리비		xxx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xxx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로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소계		xxx
총회비			xxx	조합의 각종 총회비 소요액
예비비			xxx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예상액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이내)
총계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