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리 / 조경 / 조합 /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물건지 3개 초과시 입주권은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최대 인정 입주권 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다물건자의 입주권이 몇 개까지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이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완료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권리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입주권 관련 설명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반면, 재개발은 특정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과 주택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수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재개발 물건지 3개 초과 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재건축 및 재개발 물건지가 3개를 초과할 경우, 입주권의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제한구역에서는 최대 3개의 입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각 1개씩만 인정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소유 물건지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2개의 입주권이 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 물건지가 4개인데 입주권이 3개만 나온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구역 유형	입주권 수
과밀억제제한구역	최대 3개
조정지역	1개
투기과열지구	1개
기타 지역	보유 물건지 수에 따라 다름

4.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권의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5.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다308900 판결은 입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소유 물건지의 수와 입주권의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유자가 여러 개의 물건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입주권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입주권의 부여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관련 정관

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입주권의 부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마다 정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입주권의 부여 기준, 조합원 자격, 그리고 입주권의 양도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리 및 마무리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입주권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과 법령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과정과 입주권 관련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의 흐름도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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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와 관련된 주택 소유 시나리오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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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 승인 후 주택 권리와 조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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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설 및 재개발 프로젝트와 주민 권리의 결합 가능성을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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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재산 권리 이전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세대 간의 입주권 이전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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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법령 #판례 #주택소유 #부동산 #도시정비 #주거환경 #조합원권리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NAVER - [알기 쉬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몇 개까지 받을 수 ... (https://blog.naver.com/ksyl6469/221901801009?viewType=pc)

[2] 네이버 블로그 -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상 재건축 연한 및 조합원 , 입주권 공급 ... (https://m.blog.naver.com/kksjh2/221562149240)

[3] 한국경제 - 재건축 입주권 1개로 제한?…조합 다르면 몇 채 투자하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62122241)

[4] ZUM 뉴스 - 급매 거둘 줄 알았는데 매물 3200개 급증...서울에 무슨 일이? (https://news.zum.com/articles/80596823)